구 의료급여법 시행령 [별표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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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5구합56032·서울행정법원·2026-07-23·1심
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소속 가정전문간호사가 주·야간보호기관을 방문해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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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구합53940·서울행정법원·2026-04-09·1심
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의사가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 병실을 늘려 환자를 받고 건강보험료를 청구했다가 과징금과 환수처분을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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